연초부터 서민들의 마음을 옥죄는 소식은 단연 대출금리 인상 얘기입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Fed)의 긴축 움직임에 국내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까지 힘을 보태며 국고채금리는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대출금리의 상승세가 시작됐고, 오는 1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 국채금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美 연준의 강력한 ‘긴축 신호’=지난해 ‘데쟈뷰’…추경 가능성도 발목
이달 들어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던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연준의 양적 긴축(QT) 가능성과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 미국 국채가 전 구간 상승했고, 이에 국내 채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비 미국 국채 10년물은 1.51%에서 1.72%로 21bp(1bp=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7%선을 넘긴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년 금리 역시 0.8%대를 훌쩍 넘기며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도 그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은 연말 1.795%에서 지난 7일 2.015%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6일에는 하루 만에 10bp가 상승하는 급등세를 나타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 역시2.458%대까지 치솟으며 2년 5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운 셈입니다.
사실 지난해 말 국내외 채권금리는 하향 안정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물량들이 발행되며 안정세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통화긴축 강화 우려가 부각되며 금리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상반기의 ‘데쟈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미국 채권금리 급등과 함께 전세계 채권금리는 동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통화긴축 전개를 예상한다면 작년 상반기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체 FOMC 의사록 내용이 무엇이길래 전세계적으로 국채 금리를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인사들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화 과정을 재확인하며 최근 상황을 비교했고, 그 때보다 경기회복은 더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높으며,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적 긴축 시점을 첫 금리인상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3월 중순 종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 때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여름 경 양적 긴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3차례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양적 긴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감소해 경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이자 악재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 금리 변동성을 키우며 국내 채권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이어지며 미국 국채 금리는 변동성 높은 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경기 둔화를 빠르게 초래하지 않는 방향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논의에 따른 적자국채 우려 등도 국내 채권금리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두 후보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경에 부정적이던 정부 역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표명했고, 기획재정부가 10조원대 추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0조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조~30조원의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의 재원은 각종 잉여금과 초과 세수 등 예비비, 예산 지출 구조조정,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합니다. 국채 발행은 보통 기타 재원을 사용한 후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시행했습니다. 국고채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로 추경을 할 경우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연초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와 기재부가 추경의 금액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자 국내 금리는 대외 긴축 우려와 함께 전구간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국고채발행계획에 따르면 발행한도는 166조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14조5,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경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선 후보의 성향과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경우 올해의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해 발행량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채 물량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에 추가적인 추경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 채권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인”이라며 “6월 초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1월 금통위가 ‘변수’…치솟는 대출금리에 서민 경제 휘청
앞서 11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1·4분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 전망치(2.3%) 및 물가목표(2%) 수준을 모두 뛰어 넘었습니다. 또 국내 물가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국 생산자물가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는 14일 예정된 1월 금통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금통위에서 국내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한 선제적인 추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어 연내 2~3차례 추가로 금리 상승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추가 인상 속도는 다소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의 빠른 긴축 행보를 감안할 때 금통위는 매파적인 시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국내 채권금리가 단기적인 급등으로 상승 과열 국면에 따라 금리 하락 조정 압력이 발생했지만, 금리변동성 확대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우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한은이 앞서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발언에서 이 총재는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인상해둔 부분이 있어 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비둘기적 발언을 했다”며 “이를 유지한다면 대외 금리 상승에 따른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매파적인 시각을 보인다면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1,845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입니다. 금통위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단기채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를 따르는 대출자는 82.3%에 달합니다. 7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5대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살펴보면 신규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5~5.07%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씩 오른다면 국내 가계 이자부담은 12조5,000억원씩 증가합니다. ‘영끌’과 ‘빚투’ 등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뛰어든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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