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의 반복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이 후보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영입 인사를 발표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선거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의 북풍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런 행위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북측이 안보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준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최근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한 것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선제공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침략적 전쟁을 종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세계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며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킬 체인(Kill-chain)은 대량학살무기나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그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이라며 “모르고 말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주장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이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킬 체인을 언급했다는 지적에는 “북한의 핵 또는 대량학살무기의 공격이 명백하게 임박한 경우 당연히 그 뿌리를 제거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군사적 교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함부로 말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사전문가나 전술가들이 해야 할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소통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쟁 와중에도 외교는 존재한다”며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은 손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려면 가능한 모든 소통 라인을 동원해야 한다”며 “소통을 많이 하며 신뢰를 쌓아 그 속에서 협력적 경쟁 통해 양측 모두에게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과 군사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회담이든 경제회담이든 방역 관련 회담이든 필요하다면 다 할 것”이라며 “윤 후보는 남북 군사합의를 비하하지만 군사합의 전에 연 평균 33건의 도발이 있었지만 이제 수 년간 단 한 건의 군사도발 밖에 없었다는 점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을 안보 인재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35기로 육군 제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부 전 참모총장은 해군사관학교 40기로 해군 2함대사령부 사령관, 해군 대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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