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올해 가입자에 대한 정밀 파악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실손 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걸러낼 수 있다. 가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이지만 국민의 대부분인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도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부 가입자는 중복 가입한 줄도 모르고 실손보험을 유지해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 또한 심각하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3조 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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