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3월 결정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중기부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보완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하여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