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와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을 5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놨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열악한 예비군 훈련 환경에 불만이 많은 2030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며칠 전 정부가 군 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존중하고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호봉 및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 인정’을 의무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률상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역 4년차 까지 수행해야 하는 동원예비군 훈련을 전역 3년차로 단축한다. 2박3일 훈련에 6만 3,000원 지급되는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의 2배인 하루 20만 원까지 인상한다. 이 후보는 “저는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며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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