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갓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연일 ‘존폐론’에 시달리고 있다. 황제 수사, 윤(尹)수처, 통신 사찰 등 연이은 실책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과와 인권·공정성 세 가지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면 쇄신과 함께 외부 소통을 늘리고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A4 용지 4장 분량의 취임 1주년 기념사에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기소 건수 ‘0’에서 보여주듯 실제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실적이 없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중복 포함 24건)을 입건해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채 의혹’ 한 건만 종결했다. 공소권도 없는 사건을 선택한 것에 법조계 안팎에선 의구심이 쏟아졌고 검찰이 사실상 사건을 새로 들여다보면서 ‘중복 수사’가 이뤄졌다. ‘첫 검사 사건’ 역시 검찰로 떠넘겼다. 공수처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한 뒤 합일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상징성이 있는 사건을 처리해 돋보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역량 부족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를 확대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입건한 사건 3건 중 1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처장도 논란을 의식한 듯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지적은 공수처로선 가장 뼈아픈 지점이다.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한 공수처가 구태 수사 관행을 그대로 따르면서 ‘작은 검찰’이되는 길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언론·민간 등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통신 사찰’ 의혹이 대표적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과도한 신병 확보를 고집하거나 변호인을 상대로 검사가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의 수사 대상인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의 영장 허위 사실 기재 공방전 등 위법성 논란도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깜깜이 행보가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운영과 직무 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를 둘러싼 과정·결정·결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인 만큼 법률 및 공수처 규칙 개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견제할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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