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최씨 불법요양병원 운영 혐의 2심 재판부는 1심 징역 3년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2심 재판부는 “2억원의 투자를 했으나 주도적 공모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문제의 요양병원이 상호도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짓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음에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2심 재판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추 전 장관은 1심에서 최씨 유죄를 인정한 중요 증거들을 2심 재판부가 모두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으나, 경찰 불입건 사유처럼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다. 1심은 동업자에 대한 앞선 재판의 증인으로 장모 최씨가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유죄의 주요 증거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 증거를 외면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최씨의 큰사위 유모씨가 해당 병원에서 3개월 동안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거론했다. 특히 최씨가 의료법 위반을 우려해 다른 동업자에게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한 사실이야말로 최씨가 병원 운영 주체 중 1명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최씨만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 재단 및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씨에게 책임면제 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책임면제각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1심에서 최씨가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사실도 거론했다. 1심 재판을 통해 최씨가 병원 운영에 충분히 개입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2심이 이를 외면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은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폭력이 된다”며 거듭 2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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