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서 지정 해제…금융위 "기존 감독 틀 유지할 것"

정부 지원액 비중 50% 밑으로 떨어져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에 대해 기존과 비슷한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예탁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상 기간인 지난 2018~2020년 예탁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비중은 41%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는 “예탁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에 대해 △정관 변경 승인 △사장 선임 승인 △업무 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예산 편성 협의, 경영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원의 경영 투명성을 감독해왔다.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 없이 이 같은 기존의 감독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예탁원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평가위에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예탁원의 재무 예산 등 성과 평가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2분기 중엔 예탁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