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가 일어나기 3년 전 현장조사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서에 양주사업소나 삼표산업 본사의 안전 관리 미흡 사실이 담겼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주 채석장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1호 수사 사건이다.
6일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0년 토석채취·채광·복구지 현장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조사 제도에 따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했다. 석재채취에 관한 행정 권한은 산림청이 가진다. 산림청은 1년 단위로 전국 750여개 현장 가운데 40~80곳을 선정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이 전국 석재채취 사업소를 직접 점검하는 유일한 제도다. 현재 석재채취 사업장별 안전점검 의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현장조사서에는 개발, 복구 및 피해방지계획에 따른 산림전문가(산지전문기관, 토석전문기관, 산림기술사 등)의 조사 결과가 담긴다. 전문가들은 조치해야 할 의견을 조사서에 제시하고 현장사진도 남긴다. 특히 조사는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과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따라 실시된다. 사업계획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인 셈이다. 측량조사와 개발현황, 토석 채취방법의 적정 여부도 현장조사서에 담긴다.
만일 양주사업소 현장조사서에 삼표산업 본사의 안전관리 미흡이나 관련 정황이 담겼다면 양주 사고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 미흡한 사안이 시정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표산업은 조사서가 작성된 이후 다음해 두 건의 사망산재 사고를 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처벌하기 때문에 수사는 해당 사업장의 과거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는 게 필수다.
산림청은 양주사업소 현장조사서를 수사 중인만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고 보고서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붕괴·매몰 사고 인명 수색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사 관할을 양주경찰서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전담반장을 포함한 17명의 인원이 배치돼 사고 책임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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