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강원도에서 우리 철책선을 넘은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원인을 ‘사람’ 문제로 진단했고, 전문가들은 철책선 감시 장비의 오작동 등 성능 문제와 노후화, 장비 운영병 전문성 부족,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군 병력·기간 축소에 따른 운영상의 취약점을 우수한 민간 자원으로 대체·보완하지 못한 결과가 전반적인 국방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국방 분야는 저출산 위협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말 징집 대상 남아 출생자 수는 약 13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은 2022~2023년 12만 6000~11만 9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입영 대상이 되는 2001~2003년생 31만 800~25만 6000명 대비 43~46% 수준이다. 현재 입영 대상자 역시 20년 전의 약 42만여 명 대비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감축 정책으로 총병력은 5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60%인 30만 명은 징병으로 충당된다. 복무 기간 단축으로 징집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 현재 86%에 이르는 높은 현역 판정률은 국방력 저하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군 부적합 인력의 반강제적 입대는 ‘관심사병’에 대한 장교들의 관리 비용을 높이고 조직력과 동료들 사기 저하의 핵심 요소로 지적된다.
향후 3~5년간 징집 대상 수는 연간 23~24만 명에 불과해 현역 판정률이 90% 이상이 돼야만 30만 명 유지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100%에 가까운 현역 판정률로 속칭 ‘이대남’들에게는 ‘강제징용’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고, 이 결과는 전투력 저하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군 복무 이슈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 의무 복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으로 제기됐었고 각 정당은 모병제, 사병 월급 200만 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선거공약으로 쟁점화하고 있다. 현재의 남성, 징집, 복무 기간 방식으로는 조만간 국민의 안전과 생명 담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생존 차원에서 모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청년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성별·연령 구분 없이 군 적합 우수 인력 채용이 가능하며 최소 ‘3년+a’의 장기근속을 통해 전문성에 의한 전투력 제고가 가능하다. 파격적 고임금 지급과 군인연금 가입,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 개발 등 각종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방력 제고와 함께 고실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전문 직업군인들의 퇴직 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에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칭 ‘군사기업’ 등 국방 운영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군대 경험 전문 자산의 사업화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용병 수요 발굴을 통해 우리의 첨단 무기·인력의 패키지 수출 산업화도 가능하다. 각종 물류, 수송, 정비, 장비 운영 분석 등 각종 비전투 군수 지원 분야에 대한 민간 아웃소싱 등 획기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시너지 창출로 국방력도 높이면서 민간의 우수 역량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방,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리그가 돼야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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