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된 정비 사업 정상화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주택 업그레이드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안전 진단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 몫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선 후보) 누구든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선 직후부터 변화되는 정부 방침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화되는 규제에 대응해 실행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35층 룰’ 등 층수 규제 완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조만간 성안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높이·층수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중지를 모아 상반기 중 발전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정부가 공공주택 후보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산미군기지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는 식의 제안이나 법 개정 움직임은 무책임한 제안”이라며 “녹지 공간, 자연성이 보전되는 공간으로 설계된 대로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시는 2018년 800가구를 주거 공간 최대치로 공표했다”며 “8·4 대책을 통해 3000가구 공급을 밝힌 정부 발표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은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기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정부와는 반대되는 시각을 보였다. 또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부터 5년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4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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