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심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연금 개혁에 합의한 이후 심 후보가 가장 먼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혁 합의가 대선 후보의 면피용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이제부터 실질적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개혁의 핵심 논점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 등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4%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3~4%포인트 수준의 상향으로 연금 재정 안정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연금개혁은 변화된 인구·경제·환경에 맞춰가는 ‘연속개혁’이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지체된 개혁의 문을 여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도입 초기 민간 부분에 비해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성격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럴 명분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서 균등급여 도입, 수급연령 상향 등 공통분모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라며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 외에도 △기초연금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불안정 취업자 등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 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 정치권이 회피했던 의제였던 만큼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고 토론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