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 상의 대통령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국회의 승인 절차를 뛰어넘더라도, 사후 승인은 받아야 한다. 이 후보가 긴급재정명령까지 언급하며 부채를 포함한 ‘완전 보상’을 강조한 것은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정부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당 부분 감당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희생한 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특정 소수가 전체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부분은 국가가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 국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지원한 것도 국가의 역할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야당이 35조원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만들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입으로는 추경 확대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저지하는 이중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은 불가능한 조건을 철회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 증액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추경안을 35조 원(민주당), 50조원(국민의힘)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일부 미세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정부안의 2~3배 되는 증액은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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