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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쌍둥이 적자 속 외환보유액 감소, 핵심은 펀더멘털이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1월 말 기준 4615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469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전에 없던 ‘쌍둥이 적자’로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두 달 연속 무역 적자까지 발생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넘나들고 증시는 2700대까지 주저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 보유액 감소는 위기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외환 보유액 감소의 직접적 원인은 무역 적자다. 지금 무역 적자는 경기회복으로 수입이 늘어나 생긴 것이 아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난방 수요 등이 급증해 원유·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재료를 많이 수입했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로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이 영향으로 환율이 오르면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다시 환율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외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겹친다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대비하려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은은 지금의 외환 보유액 규모를 적정하다고 보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액(9300억 달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무역 적자를 흑자로 전환해 외환 보유액을 늘리고 한미·한일 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노동·규제 개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난다. 정치권은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돈 퍼주기 경쟁을 멈추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재정·통화·금융 당국의 수장 네 사람은 1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금융의 거센 파고에 맞설 비상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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