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해 방역이 강화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일 권칠승(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출 만기 연장이 없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지난해 방역 관련 산업이 4% 가량 성장했는데 이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치"라며 "이러한 성장은 방역 조치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의 희생이 디딤돌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 조치를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와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높이고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현금 지원보다는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요구에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럽의 몇몇 나라는 방역 해제 수준으로 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유지하는 등 나라별로 오미크론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며 “방역 해제국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며 “현재는 통과된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잘 보고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 못한 케이스가 나오면 순발력 있게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벤처 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일고 있지만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역시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회수펀드의 규모도 커지고 있고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도 개선과 투자 규모가 시너지를 내 잘 굴러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법안역시 통과될 것으로 관측했다.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기의 상생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탄소중립·ESG 등 테마는 중기 자체의 역량으로 건너기 쉽지 않고, 세계적으로 정리된 의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 전략이 숨어 있기도 하다"며 “중기와 대기업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며 “현재는 통과된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잘 보고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 못한 케이스가 나오면 순발력 있게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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