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한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만약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아마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 일자리를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 후보는 ‘노동이사가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고 말한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 추천되는 것 같다”고 긍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현직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노조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지적을 재반박하는 대신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다시 한번 윤 후보를 향해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자리잡게 하려면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반칙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강성 노조는 반대하실거고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찬성했다”라며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압박했다.
윤 후보는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과도한 고용보장이나 노동의 경직성은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한 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노동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안 후보의 ‘귀족노조’ 발언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강력히 반대하는데 잘 이해할 수 없다”라며 “오너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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