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6조원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하자 재정당국 내부에서는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적자 국채를 더 찍어서라도 35조원 이상을 풀어야 한다는 여당의 구상이 현실화했다면 시중 금리와 물가가 요동치는 ‘금리 발작’ 현상이 통제 불가 상태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선 이후 또 한 번의 추경을 벼르고 있는 터라 당국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안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증액된 3조3000억 원에 대한 세부 사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데 1조3000억원이 쓰인다. 손실보상금을 책정할 때 활용하는 피해 인정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68만명 규모의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원도 반영됐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1조원),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2000억원), 방역인력 수당 지원(1000억원)에도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이외 요양보호사 등 돌봄지원 인력 예산도 1000억 추가됐다.
당초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던 여당이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데는 재정당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 17조원을 상회하는 추경안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당국은 늘어난 국채 물량이 단초가 돼 국채 값이 급락(국채 금리 상승)하고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정부 반대를 외면하고 대규모 증액을 고수하다간 대선 전 추경 편성 자체가 어려워질 판이라 여당이 정부 입장을 일단 수용한 것이다.
이에 여당은 정부안 대비 약 3조3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국채 발행 대신 세출을 구조조정해 소요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한 A 사업의 예산 투입 기간을 12개월로 잡았다면 6~9개월 분의 사업비만 지급하고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투입하는 식이다. 예비비도 추가로 동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2차 추경’을 공식화 한 터라 대선 이후 재정 당국을 향한 압력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일찍이 대선 후 추경을 공약한 여당에 이어 야당도 이날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50조원 (추경)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선 이후 이렇다 할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적자 국채에 기댄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번에 삭감한 사업비마저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삭감한 사업비를 메운다면 이번 구조조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터라 단순 삭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단 사업비를 깎더라도 대선 후 추경을 통해 삭감 분을 다시 채우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선 후 정치권의 돈 풀기가 본격화하면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예고된 추경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준칙에 규정된 기준(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선거를 앞두고 추경 편성이 상시화 된 데 대한 비판도 많다. 정부는 2020년 총선 전 국민 지원금 14조3000억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때에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민주당 계획대로 추경안이 가결되면 3년 연속 약 47조 원의 세금이 선거를 앞두고 뿌려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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