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대장동 로비와 관련해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여러 가지 보도상의 많은 자료들이 매일 공개되고 있다”며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대장동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심각한 인식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50억 클럽에 거론된 나머지 인물에 대한 처분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2차 가석방 심사위원회과 관련해선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렇게 석방된 사람들의 재범가능성도 매우 낮기 떄문에 가석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은 법의 취지는 물론, 교정정책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최 전 실장 등의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제인도 기준에 합당하면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과밀수용’이 꼽히자 2~3월 총 4회 가석방(기존 2회)을 해서 수용률을 낮출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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