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80번째 시리즈로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 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무료화하고 검진과목 표준화 및 인터넷 발급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일반적으로 식품 등을 가공·제조·조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사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받는다. 매년 1회 이상 보건소나 지정병원, 일반병원에서 새로 발급 받아 제출한다. 보건소 발급 비용은 3000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민간의료원에서 발급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도 추가 발표했다. 그는 "경기도의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처럼, 빈틈없이 집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혁신의 불씨를 틔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과 엄격한 실증 조건, 실증 특례 승인 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재정난을 겪게 되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혁신에 대한 지원은 확실한 성과로 이어졌다"며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212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13개 기업이 17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리더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말이 넘쳐난다”면서 "혁신의 결과가 실제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