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라며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텐가”라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게재하며 문 정부의 국방력 강화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지난 25일 조선일보에서 ‘힘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론 성격의 설명이었다. 박 수석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노)’”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가 발표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라며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다. 내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근거에 의해서 반박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 성공 사실도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L-SAM과 LAMD의 비행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며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L-SAM과 LAMD의 최근 시험발사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었는데 박 수석이 이를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산 경공격기에 탑승한 장면도 국방력 강화의 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ADEX 2021’ 행사장에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 탑승한 채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세계 각국 관계자에게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며 “전투기 탑승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의 결심을 참모들이 간곡히 만류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FA-50’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한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타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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