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탓에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3%를 밑돌았던 서울 지역의 주택 전셋값 상승률이 최근 2년 동안 23.8% 급등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서울 지역 월세 비중도 13.7%포인트 증가했다. 한경연은 부동산 가격 급등, 임대차 3법 시행,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임대차 시장의 3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월세 비중을 5% 이상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믿고 2017년 3878억 원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부과액을 지난해 5조 7000억 원으로 15배가량 높이는 징벌적 조세 정책을 폈다. 그러나 종부세 폭탄은 되레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서민·중산층의 ‘똘똘한 집 한 채’ 욕구를 자극해 ‘영끌’ ‘빚투’ 현상이 만연해졌다. 이에 따라 ‘20억 전세 시대’의 임대료 부담 등에 짓눌린 임차인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외치면서도 되레 서민의 고통을 더 키우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세금이 오르니 저도 화나더라”면서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더니 그보다 더 무서운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추진하고 있다. 땅을 가진 국민에게 물리는 세금을 배당금이라고 부른다고 세금 폭탄이 서민을 위한 선물로 탈바꿈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악의 실패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기 정부는 세금 폭탄 등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실수요자들이 바라는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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