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지도 하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한다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도 어긴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라”며 “누구든 우리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고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을 겨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웠지만 결국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 특히 2018년에 체결된 9·19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정찰이 금지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합의는 북한의 최대 무력인 핵무기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우위에 있는 비행·정찰 기능을 무력화해 출발부터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야외 실기동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사라지고 우리 군의 기강 해이 사건이 빈발해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
북한이 연쇄 도발로 9·19 합의를 사문화했으므로 새 정부는 우리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한 이 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이미 다량의 핵탄두와 ‘괴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핵·미사일 대응 수단부터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3축 체계를 복원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즉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 맞교환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3축 체계 가동을 비롯한 단호한 대응과 비핵화 협상을 투트랙으로 북핵을 폐기해야만 ‘힘으로 지키는 평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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