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유와 광물 가격 폭등 등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명맥이 끊긴 해외 자원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해외 자원 개발 민간기업에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예산과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6일 인수위는 “해외 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해왔다”며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줄줄이 일몰을 맞은 해외 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외 자원 개발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설비 투자세액공제 등이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7년 1000억 원에서 2022년 396억 원으로 60%나 증발한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다시 확대하고 인력과 R&D 지원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자원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도 수립한다. 인수위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 경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와 법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자원 개발 투자가 막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자원 공기업은 부채 감축 등 경영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종전까지 공공 중심의 자원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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