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7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묻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5년 1.57%로 떨어진 뒤 2030년(0.97%)에는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먼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 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 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을 첫손에 꼽으며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인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춰 교육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한 기업도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 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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