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우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물자 지원을 약속했고 지난달 29일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당선자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통화를 마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에 인수위가 ‘3년간 10억 달러’의 지원을 숙고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 제재 여부와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에 따라 피아(彼我)를 구분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쟁 초기 미국은 수출 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일본·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를 빼주면서도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배제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이런 역풍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다른 국가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미국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주요 국가는 이미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해온 일본은 지난달 1억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추가 지원도 공식화했다. 영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1억 86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 비해 지원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10억 달러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불려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방안으로 대외협력기금(EDCF)이 거론되는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그간 정부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관계를 다지는 마중물로 EDCF를 활용해왔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K-9 자주포 수출 등을 매듭짓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했을 당시 우리 측에서 내민 카드가 EDCF였다.
다만 EDCF를 활용하기에 앞서 상대국과 기본 계약 등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이에 인수위 측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지원 방식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직접 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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