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중대범죄 대응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검은 8일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다”며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검장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날 국회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뀌면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뜻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검 주무 과장이 김 총장의 승인 하에 반대 입장을 담은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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