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70%나 올리면서 ‘보유세 폭탄’을 퍼부었지만 정작 공시가 산정 과정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평가학회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상당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충분한 실거래가 데이터 분석 없이 깜깜이로 산정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반포미도1차 아파트 1260세대의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2020년 12월 28일 실거래 1건만이 참고 자료로 쓰였다. 반포 AID차관주택 아파트의 경우도 실거래 1건이 단지 전체 1490세대의 공시가 산정 참고 자료로 일괄 적용됐다.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세대의 생활 조건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한 조건의 실거래를 찾아 공시가 산정 근거로 삼아야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17.22% 올랐다. 이달 12일까지가 이의 신청 기간이다. 상승률이 지난해 19.05%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급등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공시가 급등에 대한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폭증하면서 이의 신청 또한 5만 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4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시가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도 내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인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공시가 부실 산정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정부는 시세 반영률 등 공시가 산정의 핵심 요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통계와 고용·소득분배 통계 등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분식 통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집값과 일자리 집계가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제에 졸속 공시가 산정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처방을 하려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하듯이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면 통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 공시가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시가 산정 시스템 전반을 수술함으로써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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