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담 변호사 12명을 증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지원 사건 수가 2020년 2만600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국선전담 변호사는 총 23명에 불과해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추가 배치된 인원도 6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2차에 걸쳐 전담 변호사 12명을 채용, 필요성이 큰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1차 채용자 8명은 11일 배치되고, 나머지 4명은 6월께 추가 채용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도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선전담 변호사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 확대를 추진해 범죄 피해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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