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초대 내각 후보자 8명을 지명하면서 청문회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 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입장이지만 총리 임명 여부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손에 달렸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혹평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인선만 보면 필요한 곳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한다는 적소적재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다가 제 식구 나눠 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깎아내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5년 전 (청문회를) 통과했으니 자질과 역량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앤장에서 고액을 받고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인지 조목조목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방선거 전 지지도를 높일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모습이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들춰내고 낙마시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지방선거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여소야대 정국을 염두에 두고 깐깐한 검증으로 단단히 대비한 모양새다. 내각 발표가 다소 늦어진 이유는 인사검증팀이 검증에 심혈을 기울인 탓으로 알려졌다. 역대 공직 후보자 논란 사례도 꼼꼼히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역대 정부들이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번번이 낙마를 겪은 만큼 윤석열 정부도 100% 청문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주홍 통일부, 이춘호 여성가족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 면제 등 의혹으로 5일 만에 물러났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뒤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 신고’ 의혹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외 조대엽 고용노동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뒤 낙마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중 미처 살펴보지 못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과 여론을 의식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경제 안보’를 이끌 한 총리의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한 총리가 결격이라고 고집할 경우 낙마를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 임명에 부동의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나 과반이 아니어서 임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한 뒤에도 장관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의 동의를 최대한 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 안 된 후보자를 임명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내로남불’식으로 밀어붙인다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해온 것을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대한 민주당을 잘 설득해 원안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만큼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이 ‘발목 잡기’로 비춰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집권 초반에는 ‘일단 밀어주자’는 심리가 작동하기에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리면 불리하다”며 “정말 문제가 많은 인사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과감하게 협조해주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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