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에 따른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액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전의 빈자리를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메운 반면 ‘탈원전 청구서’ 관련 논란을 의식해 전기요금은 동결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크게 악화시켰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를 원전 평균 이용률(65.9~74.5%) 수준으로 지난해까지 계속 가동했을 경우 1조 4825억 원의 전력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1호기는 애초 2012년 수명이 만료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가동 연장 허가를 받아 올해 11월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반면 ‘탈원전 도그마’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으며 올해 가동분까지 감안할 경우 전력생산 차질로 2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상업운전에 돌입하지 못한 신한울 1·2호기 관련 피해액은 더욱 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신한울 2호기는 2018년 4월 각각 가동돼야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수립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들 원전의 상업운전 일정이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10월로 미뤄졌다.
인수위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 신한울 1·2호기의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전력 구입 비용을 3조 4004억 원으로 추산했다. 신한울 1호기가 올해 9월, 신한울 2호기가 내년 9월 각각 상업운전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들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최종 피해액은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에 따른 전력 구매 관련 손실만 7조 원 수준인 셈이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3년 이상 늦춰진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시점 및 차기 정부에서야 착공 작업에 들어갈 신한울 3·4기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면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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