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휘부, 국회서 "검수완박 졸속 추진 안돼" 우려 표명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 “성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아니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14일 이종엽 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순차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 참석자들은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성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경제사건 등에서의 수사공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도 방문요청을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날에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예방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변협은 12일 성명서를 내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