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한반도 안보와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KB카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엊그제 북한 주장에 따르면 신형 전술핵무기를 발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12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방미 일정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박 후보자는 "북한은 금년 들어 계속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을 쏘고 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대북 압박과 설득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하고 사실상 폐기 방침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는 물음에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북한이 이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고 즉답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불발로 끝난 이후로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 "지금은 유화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180도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한국에 도착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고 양국의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은 전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한 무기에 대해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소형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현장에서 "전망적인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 중앙의 구상을 밝히시면서 나라의 방위력과 핵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다"며 "국방과학연구부문이 우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중핵적인 전쟁억제력 목표 달성에서 연이어 쟁취하고 있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날 대외선전매체가 발표한 글에서도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하고 "남조선 호전광들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하는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 전멸의 시간만을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대남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담화에서도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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