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국내 정책금융 기관의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 지형에 변화에 대한 둔감한 대응, 기업 구조조정 실패, 시중은행과의 업무 중복 등을 근거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흩어진 정책금융 기관을 한 데로 통합한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국내 정책금융 기관이 18개에 달하고 역할이 과도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파트,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한 데 모아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선별 공급돼야 하지만 책무성을 담보할 장치가 미흡.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를 바꿔 자금 총량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한국의 정책금융은 1970~1980년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새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도 주문했다. 그는 대응 역량을 갖춘 주체는 산업은행 뿐이라며 산업은행에 저탄소 경제 전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기능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실장은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파트는 정책금융공사로 이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상업금융에서도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할 확대에 앞서 기능 축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에 쓴소리를 하면서 조직 슬림화, 구조조정 확대, 역할 진화 등을 요구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위원은 “정책금융 기관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며 “시중은행 영역에서 역할을 줄이 기존 산업에 대한 선제적 재편을 지원할 때”라고 조언했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은 “새 정부 5년은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혁신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늘 것”이라며 “사전 컨설팅, 인수합병(M&A) 강화로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정책에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쌍용차·대우조선해양 등 큰 규모의 기업 매각이 번번이 실패했고, 수 조원 투입에도 회수율은 20~30%에 불과했다.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 시간”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은행법 상에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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