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행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에게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2일 부친상 발인을 마친 뒤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검찰의 권한들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사실은 남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이해상충”이라며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안 위원장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앞서 여야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 수용에 대해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밝혔던 인수위도 태도를 바꿨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날 말한 존중 대상은 합의 내용이 아니라 합의하는 절차와 정신”이라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국회 상황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에서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거리를 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와 관련해 “취임 이후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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