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공수를 교대한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한정한’으로 불리는 한덕수·정호영·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전관 예우, 이해 충돌, 배우자 재산 증식 등의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때 받은 고문료 18억 원의 성격 또한 주요 검증 대상이다. 여기에 한덕수 후보자 부인의 재산이 10년 새 12억 원가량 늘어난 과정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회를 대하는 한덕수 후보자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 측이 개인 정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후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일정 재조정은 물론 보이콧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정의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본인의 해명 의지가 없다고 여겨지면 인준안 부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처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자료 제출을 핑계 삼아 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날짜조차 잡히지 못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및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 ‘아빠 찬스’ 논란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의힘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청문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다.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만큼 ‘파워게임’으로 확전될 조짐도 보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사실상 ‘소(小)통령’으로 규정한 상태다.
한동훈 후보자 본인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편법 증여 등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도 높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