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로 거두는 추가 수수료 수익이 연 41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非)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11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존 수수료 수익이 4193억 원이어서 새 결제 정책 적용 시 발생하는 차액은 4138억 원에 달한다.
다만 수수료율이 6~30% 사이로 다양한데 일괄 30%로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구글의 수수료 인하 프로모션인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적용을 받아 6% 수수료를 내는 콘텐츠 앱들이 적지 않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에 본격 나섰다. 동앙상, 음악,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 톤텐츠는 앱 내 결제만 써야 한다. 앱 내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구글 결제가 10~30%, 개발사 결제(3자 결제)가 6~26%다. 그동안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를 쓰면서 구글에 수수료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관련 매출을 구글에 신고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게 됐다며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앱마켓 매출을 국내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이후 국내 OTT 서비스나 음원스트리밍, 웹툰 등 콘텐츠사들이 줄줄이 이용요금을 올리고 있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콘텐츠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요금인상의 기회로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구글이 국내 앱마켓 생태계를 독점하기 때문”이라며 “경쟁이 실종된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작년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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