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미래 먹거리 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관치 경제’로 규정하고 경제를 시장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부터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규제로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잠재성장률이 0%에 접근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 위주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새 정부는 민간의 역할이라는 철학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차와 인공지능(AI) 산업을 내세운 혁신 성장에 더해 공공부문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다. 일자리를 위해 5년간 111조 원도 쏟아부었다. 하지만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커녕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게 인수위의 진단이다. 반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융합하는 첨단산업은 오히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정책 목표가 시장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나아가 비대해진 공공부문 탓에 우리 경제의 뿌리를 책임진 중소기업들도 이 같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면서 뿌리부터 머리까지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신산업은 규제 완화, 성장 또는 유망 산업은 세제 지원을 통해 국가의 견인차 역할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겠다는 전략이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 자유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 맡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넓은 분야에 더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
우선 현 정부가 집중했던 미래 산업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더해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 방산, 콘텐츠를 ‘새로운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으로 지정한다.
실행 계획은 첨단산업 초격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로 진행된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는 전문 인력을 대량으로 양성하고 규제 혁파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차전지는 핵심 광물 공급 다변화, 5세대(G) 통신은 2024년 전국망을 완성하고 6G 표준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소부장은 소재와 전략 장비 국산화에 나선다.
안 위원장은 “반도체는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전문 인력을 따로 기르는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었다”며 “(투자는) 미국 같으면 연구개발(R&D) 투자 25%를 세액공제하는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부장 역시 “또다시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 많은 새로운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일종의 캐시카우,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빅3)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 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바로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며 “빅3 산업에 투자하면 국내총생산(GDP) 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현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최고에 오를 수 있는 유망 분야까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벤처붐을 일으킨 김대중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분야의 생태계를 부흥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전략이다.
안 위원장은 “저희는 이런(선도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커 가는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 분야는 △에너지 △사회문제 해결 △방산·우주항공 △AI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이다. 에너지 분야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멈춘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독자적으로 SMR을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지만 현 정부 들어 후발 국가들에 추격당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고 세계 72개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연구하는 중”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소생태계 가속화, 전력 신산업 서비스 모델 창출 등이 유망한 에너지 산업으로 지정됐다. 또 신종 감염병 대응 산업, 첨단 과학무기 R&D와 수출 산업화, 민간 우주산업 성장,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도 육성 산업에 담겼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오징어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도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지금은 시장이 작고 아직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 만들어지고 미래 굉장히 중요 분야가 될 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시장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시스템을 위해 공정시장과 사회적 안전망 역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 아니고 실력이 있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게 건강한 생태계”라며 “한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되면 다시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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