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열병식 연설을 통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핵 사용 문턱이 극도로 낮아져 우려스럽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27일 나왔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두연 김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김 위원장이 방어나 보복 이외 공격적 목적으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의 연설에서 가장 우려스럽고 주목할 대목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문턱이 극도로 낮아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근본이익 침탈'에 대해서는 북한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환경 하에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무기만이 그의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과 선대의 믿음을 강화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그린 IFES(국제선거시스템재단) 연구원 역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모호하다"며 "핵무기를 전쟁 억지뿐 아니라 이미 한반도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시 상태에 대한 개입 시에도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 간 확장억제력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김 위원장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미동맹 복원을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재차 발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핵 위협이 엄중한 현실적 위협이 됐으므로 이를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3축체계를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격차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도 전했다. 인수위는 미국 측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논평하지는 않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절실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 정부가 더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방력 유지와 한미 공조를 통한 연합 방위력 유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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