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무원 수를 116만 1000명에서 더 늘리지 않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인건비나 연금 부담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큰 정부로 인한 운영 비효율 등 각종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정부 인력 전반에 대해 종합 진단할 계획이다.
27일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공무원 신규 인력 수요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 기존 인력 재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를 내세우는 만큼 공무원 인력운영에서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인력 관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 숫자는 현 정부에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참여정부 당시 97만 8000명이던 공무원 수는 이명박 정부(99만 명), 박근혜 정부(103만 2000명)를 지나 현 정부에서 116만 1000명으로 12만 9000명이나 증가했다. 한 번 늘린 공무원 숫자는 줄이기 힘든 만큼 급격한 공무원 증원은 국가 재정을 압박해 국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40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었다.
인수위는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인력 필요성과 기존 인력 재배치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중복된 분야도 발굴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매년 2만 3000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 취업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