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 독주’를 막아서겠다는 각오다. 당장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그래도 의석수 열세는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4월 안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은 회기를 짧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공식화해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검수완박을 두고 새 정부 출범 직전 여야는 극강의 대치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되자 이날 본회의를 개의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박 의장이 “중재안을 받는 당과 일정을 함께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본회의 상정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마땅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합의 후) 야당은 상생 협력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검수완박의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표 단속에 나서며 혹시 모를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1석으로, 민주당 출신으로 찬성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무소속 의원 4명과 찬성 입장을 밝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을 포함하면 177석이라는 점이다. 6석의 정의당은 법안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는 소극적이다.
이 같은 상황까지 고려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살라미 전술’ 구사를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180명 숫자가 다 될지 이것도 사실은 변수”라며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라미 전술은 필리버스터 중에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종결로 간주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일찍 종료하고 다음 임시국회를 1~2일씩 짧게 끊어 소집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최소 3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4월 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박 의장이 임시회 소집 공고를 즉각 내더라도 검찰청법 표결은 30일에야 가능하다. 30일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늦을 경우 다음 달 3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럴 경우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3일을 넘겨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야 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물론 29일께 선제적으로 다음 달 1일 또는 2일 개의를 알리는 임시회 소집 공고를 내면 2일 검수완박은 본회의를 통과해 3일 국무회의 공포가 가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의 1·2번 주자로 검사 출신인 권성동·김웅 의원을 내정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릴레이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외치고 있다”며 “입법 독재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데도 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이를 번복했지만 마땅한 대응 전략이 없어 여론 악화만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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