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높은 법인세율 등 규제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액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금액이 많은 ‘투자 엑소더스’가 가파르게 진행된 셈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외투 기업 투자 확대 방안 및 제언’을 주제로 제20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외국인투자가의 한국 투자 금액(유입)은 610억 달러, 한국 기업의 외국 투자 금액(유출)은 1669억 달러로 투자 유입 대비 유출이 2.5배에 달했다”며 “주요국 중 일본 다음으로 유입 대비 유출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물론 영국·미국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정 회장은 “다국적기업의 입지로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독특한 규제 양산 등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동 경직성과 획일적인 최저임금, 낮은 조세 경쟁력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정부는 최근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채택해 외투 기업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역시 “국내 산업계에 일반화된 파행적인 노사 관계와 1년 단위의 짧은 교섭 주기,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노동정책 등이 투자 활동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4대 경제협력 과제 중 하나로 상호 투자의 균형적 확대를 꼽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는 누적 990억 달러로 미국의 대한 투자금액 279억 달러보다 3.5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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