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일괄적으로 사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 화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지만 국민 공감대가 여전히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살폈으며 최근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대통령께서 오늘까지 사면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사면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무회의가 3일로 예정된 만큼 하루 전인 이날 사면을 결정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물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5일 이전까지 사면을 결정하면 6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국민 공감대가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교계와 재계 등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을 요청해왔다. 이들은 “국민 화합과 미래를 위해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사면 반대 여론이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진행한 사면 찬반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4%, 반대는 51.7%였다. 김 전 지사 역시 찬성이 28.8%인 데 비해 반대는 56.9%에 달했다. 정 전 교수는 찬성 30.5%, 반대 57.2%로 반대가 월등히 많았다. 이 부회장만 유일하게 사면 찬성이 68.8%, 반대가 23.5%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