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이었던 ‘대입 정시 모집 비율 확대’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목록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교육 관련 국정전략을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라고 제시하고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대입제도 개편 관련 내용은 ‘학습혁명’ 꼭지에 담겼다. 하지만 정시·수시 비율 조정 문제가 제시되는 대신 ‘입시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균형적인 대입 전형 운영 및 단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에 그쳤다. 인수위는 오는 2024년 2월까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입제도를 개편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고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며 정시 확대를 약속했다. 당시 공약집 초안에는 정시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지는 등 선거대책본부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논의됐었다.
이는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이 늘면 지방대 소멸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미충원 위기를 수시모집 인원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이 늘어날 경우 수험생들이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해 지방대 지원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방대학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 과제들에는 한 페이지를 할애해 국정과제로 소개했다. 인수위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산업,대학, 교육청 등이 연계한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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