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은행에 614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고 책임 있는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상 미비점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달 빅스텝(기준금리 50bp 이상 인상)을 시작하는 등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권에 자사주 매입 및 배당의 자제도 촉구했다.
정 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사고에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감사인의 감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상 미비점이 있는지도 점검하겠다”며 “그동안 감독 당국의 검사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권에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정 원장은 “국내 경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직면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위기 국면이라는 인식 아래 평상시의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 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하겠다”며 “금감원은 은행이 신용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적립했는지 점검하는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도 커진 데 따른 모니터링 강화도 주문했다. 정 원장은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예대금리 공시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가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금리산정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금융 당국 차원에서도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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