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중대법 부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인력부족…의무사항 준수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설문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1.3%는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법의 의무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 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었다.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35.1%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였고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부지원 설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 내용 명확화(60.8%)’ ‘면책 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며 “실질적인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 내용 명확화 등 입법 보완과 함께 안전 설비 투자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