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커졌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1.6%를 기록했다. 2020년 41.7%였던 월세 비중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46.0%로 뛰더니 이제는 절반을 넘은 것이다. 월세의 가파른 증가가 수요와 거주 패턴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 시장의 급변은 졸속 입법과 왜곡된 정책이 빚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구(舊)여권이 임대차3법을 밀어붙이기 전인 2020년 7월 4억 9922만 원에서 올해 4월 6억 7570만 원으로 35.4%나 폭등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 경기·인천 전셋값도 45% 가까이 뛰는 바람에 서민들은 ‘전세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징벌적 보유세를 내기 위해 전세를 반(半)전세 등으로 바꾸고 월세를 계속 올리고 있다. 임대차법에는 전월세 가격을 최대 5%만 올리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편법이 난무하고 3중·4중 가격이 형성돼 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시장은 벌써부터 심상찮다. 2년 동안 전셋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바람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를 낀 계약으로 바꾸고 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7.7%나 늘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9주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6·7월 전월세 대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전면에 나서 임대차3법의 부작용과 시장 왜곡 실태를 소상히 공개하고 국회에 전면 수술을 요구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공급 계획 발표를 예고했지만 전월세 파동이 일어난 뒤 내놓는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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