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 운영"

이달 하도급법 개정해 제도 도입하기로

인위적 가격개입에 시장경제원리 해친다 지적도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을 맞잡고 입장하고 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에 앞서 17일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이달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거래할 때 원재자값 변동 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납품단가 연동 표준 계약서 마련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거쳐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자칫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 자체가 또 다른 규제이자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의무 조정이 법제화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납품업체들이 시장 업황과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돼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내부에서도 법제화를 통한 가격 통제가 더 큰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