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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교수장 "우크라 지원으로 무기 고갈…이번에 군비 늘려야"

"1999~2021년 EU 방위비 20% 증가"

"반면 美 66%, 中 592%, 러 292% 늘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회원국들의 군비 증강을 촉구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22일(현지시간) 블로그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EU의 무기 재고량이 고갈된 것은 EU의 군비 부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무기 고갈은 (우크라이나 때문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어져 온 국방 예산 삭감과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EU의 군비 지출은 2006년 1900억 유로에서 2014년 1620억 유로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다.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름 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늘어 지난해 2160억 유로를 기록했다.

EU의 2006~2021년 군비 지출 추이. 유럽방위청(EDA)




보렐 고위대표는 EU가 방위력, 국방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부터 2021년 사이 EU의 연합방위비는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 미국은 66%, 러시아는 292%, 중국은 592% 늘었다"고 짚었다.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저 돈을 더 쓰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돈을 써야 한다"며 EU가 군사비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EU 회원국들이 군사 협력에 투자한 금액이 전체 군비의 11%에 불과했다며 이전에 합의한 3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5년 이내에 방공, 사이버, 우주 분야의 방위력을 확대해 양적·질적 개선을 모두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 군비 증액은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최근의 군비 증강은 오랫동안 논의되기만 했던 EU의 방위력 증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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