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관련 헌법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구성한 헌법쟁점연구 TF에는 차호동(43·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와 남소정(39·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가 팀원으로 합류했다. 법무부 청사 내에 설치될 예정인 두 TF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차 검사와 남 검사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27기) 팀장을 보좌해 향후 헌법 재판을 위한 논리를 가다듬고,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윤원기(43·34기) 팀장이 이끄는 법령제도개선 TF에는 법무부·대검의 기획부서 근무 경험이 있거나 형사법제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한상형(43·36기) 김태훈(44·35기) 최형규(41·38기), 정윤식(41·40기) 검사가 합류했다.
제도개선 TF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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