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서 당분간 국정 운영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당장 후반기 국회 원 구성부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여당이 주도하는 대로 국정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잇따라 패배의 쓴잔을 든 야당도 이에 협조하며 자연스럽게 여야 협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등에 업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그간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해왔는데 핵심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 임명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했고 지난해 7월 상임위원회 재배분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인 당시 여당이 합의를 번복했다는 점 등을 들며 당시 상임위 재배분 합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지방선거가 여당 압승으로 결론 나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동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주당은 견제 논리를 주장하면서 더욱 저항하겠지만 여당이 선거 승리 여세를 몰아 법사위원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때처럼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를 운영하라는 민심이 담긴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역시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여당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다수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 논란과 갭 투자 의혹, 아들 병역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와 관련지어 발언한 점을 들어 내정 철회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의 승리로 결론 나면서 김 후보자를 포함한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 원장은 “이제 게임은 다 끝났다”며 “김 후보자를 포함한 내각 후보자들이 큰 지장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고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협조에 무게가 실린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 원장은 “균형추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올 것”이라며 “정책 추진이라든지 국회 법안 처리와 같은 부분에서 여당이 상당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여야 협치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전원 총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여당에 협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엄 소장은 “8월 전당대회까지는 민주당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같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에는 선거에서 진 정당이 대체로 가는 ‘선명 야당’의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후반기 국회 여야 협치는 민주당이 향후 두 달 동안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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